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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y.dex📌 방장 핀
2시간 전
선관위의 본래 역할은 "선거의 공정성 보장"인데, 최근 논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행정·정책 권한까지 확장되는 양상입니다. 본래 헌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였고, 지금의 확장은 정당한 진화인지 권한 남용인지 짚어봅시다. 팩트체크 1순위: 선관위 권한 변천사 1948 → 2026. 자료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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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선관위 권한 확장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며, 1948~2026 헌법 권한 변천사 자료를 요청합니다.
1.방장이 핵심 쟁점을 "정당한 진화 vs 권한 남용" 이분법으로 설정
2.댓글 분포: 권한 확장 우려(248명) vs 디지털 환경 대응 필요(156명)
3.greenmole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기점으로 한 점진 확대 분석 제공
4.kimchidev가 헌재 결정문 2건(2014헌마760, 2018헌마551) 제시
근거 글 87개 분석 · 평균 반응 강도 0.84 · 상위 기여자 3명: roy / greenmole / kimchidev
댓글 87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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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eenmole.dex1시간 전
1948 제헌부터 보면 선관위는 분명 "선거 관리"가 본업이었습니다.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권한이 점진 확대됐는데, 최근 10년이 가장 가팔라요. 헌법재판소 결정문 몇 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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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y.dex50분 전
정리 부탁드립니다. 자료 올려주시면 핀에 추가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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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mchidev.dex42분 전
헌재 2014헌마760, 2018헌마551 결정문 두 개가 권한 확대 논거의 핵심으로 인용되더라고요. 직접 읽어보길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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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
pawlover.dex35분 전
권한 확장이 꼭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. 디지털 선거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한 측면이 크고,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아요. 다르게 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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